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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 및 신청방법

밍구리밍밍 2025. 7. 6. 12:38

2025년 소상공인 대상 빚 탕감 정책 시행! 새출발기금 확대, 배드뱅크 탕감 대상, 신청 절차 및 조건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확대 + 배드뱅크 설립으로 채무 부담 줄이기

2025년, 정부는 고금리·물가상승·경기침체 3중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빚탕감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고, 공공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배드뱅크(Bad Bank)’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지급불능 위기 사업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조건, 절차,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절차 및 향후 일정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채무조정”으로 나뉘며, 각 제도마다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현재 운영 중)신청 방법:

온라인 접속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채무조정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진행
기본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 대출 정보, 소득, 재산, 생활비 지출 등을 입력
- 신청자 상황에 따라 ‘감면 신청’ 또는 ‘상환 유예’ 선택
채권자(은행 등) 협의 및 조정안 확정
- 새출발기금이 금융사와 협의해 최종 조정안 제안
- 신청자는 제안받은 조정 조건(이자 감면, 상환계획 등)을 확인 후 동의
조정안 수락 → 채무조정 개시
- 동의하면 감면 또는 분할 상환 개시
- 이후 일정에 따라 상환 진행, 신용 회복도 병행 가능

소요 기간:
접수 후 2~4주 이내 조정안 제시 → 수락하면 곧바로 적용

대상:
코로나 기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연체 중이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

② 배드뱅크 채무감면 절차 (2025년 8월 시행 예정)

대상:
장기 연체자, 폐업자,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소상공인

신청 경로:

기존 금융사(은행, 카드사 등)가 부실채권을 배드뱅크로 이관
→ 즉,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이 먼저 선별함
배드뱅크에서 채무자에게 연락 또는 서면 통지
→ 연락받은 채무자는 해당 안내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확인
심사 및 상환 능력 조사
- 소득, 재산, 부양 가족 등을 기준으로 감면 비율 결정
- 원금 일부 감면, 장기 상환 유예, 완전 소각 등 옵션 제시
동의 후 조정 실행
- 대상자는 조정안에 동의하면 추심 중단 및 감면 절차 실행
- 소득 발생 시 분할 상환 시작, 무소득 장기자는 면책 가능

시행 일정:

2025년 7월: 시범 운영
2025년 8월: 전국 확대 운영 본격화 예정

향후 일정 요약

항목	내용
새출발기금	상시 운영 중 (2022~2025 연장), 연체자 우선 대상
배드뱅크 제도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 (7월 일부 시범지역 운영 중)
신청 기간	특별한 마감 없이 연중 운영, 단 초기 신청자 우선 지원 가능
유의사항	한 번만 신청 가능, 거짓정보 제출 시 전면 제외

대상 기준 및 구분 정리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제도는 “누구에게 감면 혜택을 줄지”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사람인지를 따져서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제도가 있고, 각각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① 새출발기금 대상자 (일정 조건 충족한 연체자 중심)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체가 시작된 소상공인에게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상환 유예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조건
대출 시기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중 받은 대출
채무 상태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점수가 하위 30% 이하
신청자 유형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생계형 경제활동자’
추가 기준	연체 기간 90일 이상이거나, 상환능력 저하 증명 가능자

📌 예시

자영업자 A씨, 2021년 코로나 특별대출 2,000만 원

현재 폐업, 연체 4개월째, 매출 없음 → 새출발기금 대상 가능성 높음

② 배드뱅크 대상자 (장기 연체·무소득자 중심)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부실채권을 모아 정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 소각이나 유예 조치를 해줍니다.

항목	조건
채무 상태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소득 상태	거의 소득이 없거나, 폐업 후 무수익 상태
대상 유형	폐업자, 채무불이행자, 재기 희망자, 생계형 장기 연체자
부채 규모	금융권·카드사 등 복수 채무 있는 경우 우선 고려

📌 예시

소상공인 B씨, 2020년 대출 후 2022년 폐업

이후 2년째 연체 상태, 별도 소득 없음 → 배드뱅크 대상 가능성 높음

주요 차이점 정리

구분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대상	경영 중 or 최근 폐업	폐업자, 장기 연체자
조건	연체 90일 이상 or 저신용	연체 6개월 이상 + 무소득
방식	본인 직접 신청	금융사 → 공공기관 이관
감면 내용	이자 감면 + 일부 원금 탕감	원금 최대 70% 소각 가능